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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회의사당 건물 뒤로 땅거미가 지고 있다. (사진=AFP/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미국 의회가 재정지출 경비 조달을 위해 전략비축유 1억 배럴을 추가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의 원유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조 50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른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판매 대금 중 약 15%만 노후화된 비축기지 보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로교통, 신약개발 등 에너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 향후 2년간 지출한도를 3000억 달러로 늘리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Bipartisan Budget)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재정지출 경비 조달을 위해 2022~2027년 전략비축유 1억 배럴을 판매하며 그 중 3억5000만 달러의 전략 비축유 판매대금을 비축기지 업그레이드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략비축유 판매 법안이 모두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2027년 전략비축유는 4억1500만 배럴로 감소한다.
미국은 원유수입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 비축유 판매를 결정했으나 일각에서는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보수파의 정책 연구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해 2025년에는 미국이 석유순수출국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략 비축유 전부를 팔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 워싱턴 소재 시장조사기업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는 미국 역사상 비상시가 아닌 최대 매각에 해당 한다면서 이를 안전망의 청산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5년 11월 이후 2018년 2월 현재까지 미국 의회는 총 1억56억만 배럴에 달하는 비축유 판매 계획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한 에너지안보 전문가는 "절반 가까이 전략비축유를 판매할 경우, 공급차질에 대비할 수 있는 충격완화 물량이 부족해진다"며 재정부족을 이유로 비싸게 구입한 전략 비축유 판매 결정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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