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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전환포럼이 한국원자력학회의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에 대해 "국민여론을 자의적이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질문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며, △답변 해석도 편향적이며, △일회성 조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여론이 마치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돌아선 듯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당장 원전을 제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원전을 이용하면서 서서히 줄여가는 정책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현재의 원전이용에 대한 찬성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찬반 질문이 아니므로 71.6%를 탈원전 정책의 반대여론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과거 원자력문화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필요성 89.9%’ 응답률보다 18%나 낮아져서 원전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전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증설하자는 의견이 최근 다른 여론조사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번 조사(‘18.8.6~7)가 폭염이 최고조에 달해 전력부족 우려가 집중 보도되던 시기에 일부 언론에서 탈원전의 문제점을 부각하던 때에 실시됐다는 점이 조사결과의 일시적인 왜곡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기관의 편향성을 고려하면 2015년 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데 당시에 원전 증설 및 유지 응답은 84.2%였으므로 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 결과인 69.3%는 15%나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못한다는 평가(50.1%)가 잘한다(45.5%)는 평가보다 우세하다는 결과를 두고 마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에너지전환포럼은 지적했다.
질문이 ‘전력정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로 돼 있어, 누진제와 산업용 전기요금 등에 대한 논란, 폭염대책에 대한 불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원자력학회는 국민들이 원전을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5.5%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40.7%)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측은 이 질문은 원전을 확대나 현 수준 유지를 답한 응답자들만을 상대로 한 질문으로 원전안전성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전체 응답자의 여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을 축소하자고 답한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여론조사가 의미를 가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 가장 적합한 발전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가 까다롭고(82.4%)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인 중대사고 가능성이 있으며(75.9%) 사고대비, 폐로비용 등 고려하면 비싼 발전원(63.4%)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원전관련 정보나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언론이 최하위인 25.1%로 평가됐다며 최근 폭염과 누진제, 원전수출 등의 논란에서 잘못된 정보와 여론몰이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