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목표와 따로 노는 '에너지기본계획'...전면 수정 하나?

-여당,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 제대로 반영 안돼

-야당, 워킹그룹 인적 문제, 탈원전, 재생에너지 정책 전면 수정해야

-워킹그룹, 연말까지 계획안 내 놓아야 하는데 진통 예상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노후원전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담은 2040년까지의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수립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완성해야 하는 가운데 전면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에기본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당은 탄소 감축목표와 에너지기본계획이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치적 목표는 높게 제시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철폐, 연구개발(R&D) 투자 등 기업과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기에는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3%밖에 늘리지 않고 다음, 다다음정권 8년 동안 9.5% 늘린다고 나와있다"며 "에너지전환 의지가 높은 현 정부에서 기반을 확실히 잡아야 하는 만큼 목표치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원은 또 "태양광 입지 규제가 이번 정부 들어 50개나 생겼다. 특히 지방정부 163곳 중 105곳에 규제가 있다"며 "정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풀고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규제개혁과 경제성 확보, 주민과 기업참여 확대는 물론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배출 감축목표와 에기본이 잘 연동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기후변화문제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고 탈석탄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추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산업부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새로운 산업 창출하고 일자리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에기본이 녹색성장위원회 검토를 받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분산형 전원을 위한 송변전 설비 전환에 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분산형전원이 주목받는데 송변전 설비계획이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대규모 생산해 대규모 고압선으로 소비지로 옮기면 됐는데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해 가까운 곳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재설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전히 과거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후보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전원이 많이 포함됨에 따라 송변전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겠다"고 말했다.

◇野 "탈원전 전명 수정해야, 워킹그룹 인사 편향적·여름 전력수요 예측도 틀려"=야당은 원전 축소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며 3차 에기본 워킹그룹과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인적 사항도 문제 삼았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2030년 전력 판매 단가가 지금보다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 원자력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해당 내용은 이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며 원전의 단계적 단축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분과에 참여하는 총 16명의 전문가 중 평소 원전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도 부각시켰다. 곽 의원은 지난겨울 이상 한파와 이번 여름 이상고온 장기화에 따른 전력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8차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3차 에기본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전력수급에 혼란을 주고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3차 에기본 워킹그룹 핵심 역할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계획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신재생 정책은 좌파 시민단체 돈 잔치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8월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중간 결과 보고를 보면 워킹그룹은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감축과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2030년 이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현재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데 204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정합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는 과거 에기본에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반영한다. 노후 원전의 단계적 폐쇄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며 3차 에기본에서 변경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생산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분권형 에너지 생태계 구축, 에너지 분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설 기구 설치,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비롯한 동북아 에너지 연계,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혁신방향 등도 논의하고 있다.

3차 에기본은 과거 계획보다 에너지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과 세제 정책을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에너지효율 향상 촉진, 공정성과 국민 수용성 제고 등 3대 원칙 아래에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석탄, 가스, 원전, 유류 등 에너지원별로 환경·사회비용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평가하고 세제 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위원들과 이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킹그룹은 10월 초에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다.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