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진의 눈] 기후변화 외면하는 트럼프 美 행정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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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경제발전에 손해일까?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말한다.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탱가능발전(SDGs)이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이하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은 사회적 복지, 경제 번영, 환경 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경제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회성 IPCC 의장은 "2005년 이후 연구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화석에너지보다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면 태양광, 풍력,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개 창출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전력분야 지원을 통해 수출 규모도 2016년 264억 달러에서 2022년 515억 달러로 2배 가량 확대될 것으로 봤다.

기후변화 대응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관점이 지배적인데도 미국은 여전히 ‘무식함’을 자랑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4일 기후변화 경고에 대해 "과장됐다"며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임박한 재앙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불신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다. 미국에 불이익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합리’를 숭배하는 국가인 미국이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IPCC 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맺어진 협약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과학이란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이다. 특별보고서는 40개국에서 91명의 세계적 석학이 참여했다. 6000건의 과학논문을 검토했다. 전 세계 1000명 이상의 검토자로부터 하나하나 피드백을 거쳤다. 한 기후변화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작태를 두고 "미국은 기후변화와 관련돼 전 세계적으로 탄핵 받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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