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잦은 ESS 화재, 보급정책 다시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5 12:05
-ESS 화재, 최근 5년 10건 중 올해만 9건 발생

-ESS 보급량, 2015년 대비 올해 11배 증가한 1812MWh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등 에너지 효율적 이용 촉진 목적 명심해야


군산 ESS 화재

▲군산 ESS 화재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최근 자주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보급량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양적 확대에 매몰된 보급정책 방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ESS보급 확대를 위해 피크(Peak, 전기사용이 몰리는 시간) 저감용과 비상운전용 설치시 30 ~ 50%를 지원했다. 또 2017 ~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ESS 요금특례제도를 도입해 충전요금을 50% 낮춰주고 피크감축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최대 3배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피크저감용 ESS를 설치할 때 최대 50%의 할인을 받은 후 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 충전해 충전요금을 할인받는다. 또 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에 사용해 사용요금 절약과 함께 피크감축량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까지 많은 혜택을 봤다. 그 결과 2012년 1메가와트시(MWh)에 불과하던 ESS가 2016년 225MWh로 증가하고 2017년에는 전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625MWh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1182MWh로 급증했다.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22억 원의 ESS 할인이 적용됐다. 문제는 양적 성과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기술개발이나 안전문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설치가 급증한 것이다. 특례요금제 일몰 전 혜택을 보기 위해 ESS를 이용해 요금을 절약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부하로 인한 화재사고로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ESS의 본래 목적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보급량 확대보다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보급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자주 발생한 ESS 화재 원인이 배터리 과충전, 소프트웨어(SW) 작동 오류 등인데 이는 요금혜택을 위해 사용시간이 늘어나며 수시로 방·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ESS 보급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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