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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적자 탓만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만 관심두지 말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와 계약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해 전기를 쓴 행위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1167억 원의 전기요금이 샌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근본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도전(전기도둑)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3만2599건, 금액으로는 1167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연말까지 5년 동안 총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전(盜電)’은 계약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위약규모가 제일 큰 유형(전체의 73.1%)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2만 3829건, 금액으로는 644억 원이었다. 계약종별 위반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값싼 농사용 등으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주택용으로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밖에 사용기간·시간 위반(7.1%), 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한 경우(6.4%)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한전은 유가인상, 탈원전, 적자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줄줄 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은 지능형검침인프라(AMI) 사업을 핑계로 검침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검침원을 활용해 줄줄 새는 전기요금 단속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한전 측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불법적 전기 사용에 대한 제보와 사용량 통계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이 농촌에 찾아가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근절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농사용으로 계약한 경우 해당 전기 콘센트를 아예 고정시키는 등의 기술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전에 대해서는 "사후에 계약정상화를 하고 잘못 쓴 부분은 추징을 한다"며 "도전이 심한 경우 형사고소도 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침원에 대해서는 "AMI를 늘린다고 해서 고용을 줄이는 건 아니다"며 "검침원이 검침만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요금서 송달이나 안전점검, 고객서비스, 계약위반 단속 등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업무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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