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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듣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 간 의견 대립 끝에 파행으로 번졌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또다시 여당 출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되며 의원 간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됐다.



◇與 출신 정부 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 계속…금융위 이어 공정위까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질의를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주 직원들 조회시간에 눈물을 흘렸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제 진심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사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고 답해 긴장감을 풀었다.

하지만 이내 김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공정위가 감독하는 공정경쟁연합회 운영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공정경쟁연합회’는 2007년 이후 줄곧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공정위 재취업 알선 역할을 도맡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연합회는 현대자동차 그룹, 삼성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대형로펌 김앤장 등에서 약 8억원 가량의 회비를 걷어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 직원들과 연합회 간 유착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합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철저한 관리·감독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연합회 해체 역시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1994년 설립돼 공정거래제도 교육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그러나 연합회가 그간 공정위 현직, 로펌 소속 공정위 전관, 대기업의 ‘3각 유착’ 창구로 의심받아왔다.

이에 따라 연합회에 대한 대기업 및 대형로펌의 거액 회비 납부가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민병두 정무위원장 비서관 출신 A씨의 금융위원회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 역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비서관이었던 B씨가 공정위 정책전문관으로 채용됐다"며 "여당 의원 비서관 출신들만 줄이어 국가기관에 채용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과정과 결과가 정말 공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한다"면서도 "저는 전문관 채용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지상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공정위 직원과 외부인과의 접촉 혐의로 직무 정지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증언을 통해 "직무 정지를 직접 지시한 것은 공정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기억하지만, 그 위에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다고 (정황상) 이해했다"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추가 답변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는 야당 의원과 답변을 들으려는 민병두 위원장 및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약 20분간 파행됐다.



◇편의점·홈쇼핑 공정거래 관련 지적 이어져

이날 국감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관리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주요 편의점별 매출액 및 가맹점 현황’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편의점 주요 5개사(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의 가맹점이 1만 3,212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점주들의 월 매출액은 이마트24의 월매출액이 90만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GS25 (-237만원), 미니스톱(-233만원), 세븐일레븐(-151만원), CU(-114)만원 순으로 감소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2013년 신세계그룹이 위드미를 인수하며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고 거리 제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업계 전반에서 출점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 TV홈쇼핑 업체로부터 받은 ‘연계편성 홈쇼핑 품목 매출액 세부내역’을 통해 주요 홈쇼핑사 6곳 (롯데·현대·GS·CJ·NS·홈앤)이 연계 편성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율 38%∼54%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연계편성은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태규 의원은 "수수료를 공정위에 신고한 수수료보다 수배 이상 받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상적인 계약이기 보다는 납품업체의 착취구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날 일반 증인으로는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 박현종 BHC 회장,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본부장, 조항목 NH홈쇼핑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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