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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계속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오른쪽부터), 김근식 서연이화 대표이사,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 박상신 대림산업건설 대표, 박현종 BHC 회장 등 기업인들이 증인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가맹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갑질’ 의혹이 제기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업체 등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고비를 닭고기 가격에 포함시켰다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의 주장을 인용해 질의했다. 이에 박 회장은 "가맹점에 1년 동안 400원의 광고비를 수취한 것에 대해 그 영향을 없애주기 위해 신선육 가격을 400원 인하했다"며 "광고비 전액을 다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의원이 "상생방안을 제출하며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협의에는 신선육 가격 인하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묻자 박 회장은 "당장 무조건 가격 인하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리점 보복출첨 논란이 불거졌던 기업 '샘표식품'의 정종훈 총괄본부장 역시 참석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17년 12월 전국 공통으로 각 대리점에 배포되는 본부행사에서 피해업체인 창영상사는 가장 주력이 되는 간장상품의 프로모션 항목이 제외된 리스트를 받아 해당 프로모션은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창영상사는 다른 업체의 상품을 취급하는 복합 대리점임이 확인되면서부터 프로모션 관련 회의 참석 배제, 본사 지원 행사 축소등 대리점 대상 갑질이 지난 5년 간 이어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본부장은 "창영상사가 발주를 넣은 적이 없어 (행사 프로모션 물품을)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은 특히 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참여 제한 규정(원 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하도급구조 개혁"이라며 "공정위가 개별 사건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거래 구조의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 중이다. 신고 사건도 열심히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공정위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신 많은 신고인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원 판례가 엄격한 상황이다. 재신고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살펴보며 다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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