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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발전설비 정비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의 발전 자회사들인 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가 발전소 정비물량을 기술력이 부족한 민간업체에 몰아준 이후 발전소 고장률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발전설비 정비산업 민간개방을 본격화한 2013년 이후 발전소 고장건수가 연평균 68건으로 2013년 이전 53건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민간정비업체는 3년 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며 고용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경쟁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고용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처럼 업무의 연속성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다 보니 발전소 정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발전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의 대부분은 정비업체들이다. 이번 수치 공개로 발전사가 민간정비업체 인력들을 직접 고용해 발전소 안전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전체 발전소 정비물량 중 공기업 한전KPS의 정비물량은 2만4680메가와트(MW)로 2011년 2만7518MW에 비해 10% 줄었다. 반면 민간업체의 정비물량은 2011년 1만5165MW에서 2018년 2만8474MW로 8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기술력 부족으로 발전소 설비 고장 시 제때 고치지 못하고 한전KPS에 기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최근 5년 동안(2013~2017년) 128건에 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민간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함에도 발전소 정비물량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 정부 때 발전사들이 정권눈치를 보며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입찰기준을 대폭 낮춰 민간업체에 인위적으로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이라며 "발전소 고장이 증가하면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발전정비산업 민영화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사들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하루 아침에 뒤바뀌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지난 정부 당시 발전 정비 업무 민영화 당시 민간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 입찰 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반대로 직고용을 하라고 하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2018년부터 ‘경쟁도입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쟁도입 2단계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전사들의 정비를 맡은 정비 노동자 5000여 명의 고용 여건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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