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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삼성생명 전경.(사진=연합/삼성생명)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보험 미지급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지급 권고를 수용하면서 금감원과 긴장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삼성생명 결정에 따라 암보험에 대한 민원건수 증가와 보험사들의 수용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과 법적 분쟁까지 예고돼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도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생명은 2일 요양병원 암보험 미지급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민원 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반적인 암환자보다 휴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9월 열린 분조위에서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암보험 분쟁 건에 대해 암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민원인은 항암치료를 받다가 건강상태가 악화돼 치료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민원인은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암보험금 미지급건 사안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보험사들에 대해 미보험금 지급을 압박했고,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막무가내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오갔다. 삼성생명은 앞서 25일 금감원에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결정 시기를 한 차례 연기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암 보험금에 대해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을 보이자 다른 보험사들도 미지급 요양병원 암보험금 조정사항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암보험금 민원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추측도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업계에서 올 상반기 기준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에 관해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1013건으로 총 민원 건수인 9713건의 10%를 차지한다. 가장 민원 수가 많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1874건) 건 다음으로 많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요양병원 암보험의 경우 규모가 적고 일괄지급이 아닌 개별 건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며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지급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암보험금과 관련해선 금감원이 일단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금감원과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도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이 커진다. 즉시연금은 1억원 등 일정액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고 매달 보험금을 연금처럼 받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약관에 불분명하게 명시하고 즉시연금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미지급건을 ‘일괄지급’ 할 것을 권고했고, 두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고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보험금 규모가 크고 일괄지금이라는 부담까지 더해져 이번 암보험 건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즉시연금 건에 대한 보험업계와 금감원의 긴장관계가 쉽게 풀릴 수 있을 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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