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효주 기자] 국내 좋은 일자리는 10명 중 1명에게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과 여성은 고학력일수록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4일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에 그쳤다.반면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를 차지했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 임금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1.8배 수준이며 근속연수는 2.3배에 해당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가장 낮았다. 임시직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은 22%에 그쳐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청년과 여성은 고학력일수록 고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20대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0%에서 2017년 9.9%로 2.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기간 대학 졸업자 실업률은 4.8%포인트나 증가했다.
구직기간은 2004년 12.3개월에서 지난해 14.4개월까지 대폭 늘었다. 특히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공무원의 경우 구직기간이 19.2개월이나 소요됐다.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이 상승해 대학졸업자가 증가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문은 커지지 않는 가운데 대학 졸업자가 2차 노동시장을 기피하며 청년 실업과 구직기간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대졸 이상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26%포인트로 OECD에서 가장 컸다. 조사 대상 국가들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고용률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한국은 반대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고용률 차이가 컸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재취업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으로 이뤄지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기피하는 고학력 여성은 취업을 포기하는 데서다.
최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여성 고용 부진은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청년의 경우 장기간 실업을 겪거나 질 낮은 일자리에 오래 머물면 낙인 효과 등의 이유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평생 빈곤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