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신재생발전 관련 사업
-원자력 발전 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발전 사업비의 5분의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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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천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 신재생발전에 집중 투자되고 원자력 등에는 적게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의 2018년 전력기금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신재생발전 관련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발전 지원은 대폭 축소됐다.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기금이 발전단가가 가장 비싼 신재생발전에 투입돼 전기요금 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전력 산업의 기반조성과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이다. 전기요금 3.7%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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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기금 사업별 사업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8년 전력기금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11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56.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액보다 19.3%나 증액된 수치이다. 특히 △신재생발전 설비사업자 수익보전(발전차액지원사업에 3805억 원) △발전설비 확대(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1900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1760억원) △기술력 개발(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079억원)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됐다.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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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사업의 5분의1에 불과했다.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966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1%에 불과했다. 지난해 보다 1.2% 줄었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 예산이 지난해 보다 65억 원 줄어든 621억,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504억, 특별지원 383억원 등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뒤를 이었다.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의 예산은 34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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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전력기금의 56%를 신재생발전에 쏟아 붓고 얼마 안되는 원자력발전 사업은 또 감액했다"며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의 경우에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이 대부분이라 산업부의 노골적 원전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 의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탈원전 비용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겠다고 해놓고 신재생발전기금으로 쓰고 있다"며 "국민 전기요금을 걷어다 값비싼 신재생 발전 육성에만 쏟아 부으면 다시 전기요금 인상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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