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선진국 못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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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화력발전소[사진제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에서 ‘국내 여건과 현황’에 관해 "공급 측면에서 화석연료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저효율 소비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킹그룹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독일 29.3%, 영국 24.7%, 미국 14.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2%에 불과했다.
현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등 적극적 보급 확산 정책을 펼쳐 빠른 속도로 신규설비 투자가 진행중인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올해 1∼8월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설비는 2.05기가와트(GW)로 올해 보급목표의 118%를 이미 달성했다.
수요 측면에서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과 저유가, 차량 대형화 추세 등 우리 경제 구조적 특성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워킹그룹은 분석했다. 대부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00년대 들어 소비 감소세로 전환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는 여전히 연평균 2% 이상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1000달러의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인 에너지원 단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동일 부가가치 생산에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과 제도 측면에서 에너지원간 경쟁을 통한 민간 참여와 시장기능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권고안은 "사회적 비용이 가격구조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가치에 기반한 소비선택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석유는 가격 자유화가 된 반면 전기와 가스, 열은 여전히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과 독점적 공급구조가 에너지 분야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효율적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워킹그룹 측은 "앞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력·가스·열 등 다양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고 수요 측면에서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 소비구조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과 제도 측면의 선제적 정비를 통해 시장기능 강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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