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력기금, 신재생에 62% 투자...원자력은 8%에 불과

▲(사진=이미지투데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의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내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전체 사업비의 62.1%를 신재생발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 사업에 쓰일 전력기금은 전체 사업비의 8.0%에 불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 전력기금 사업비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208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계획액보다 20.7%나 증액된 규모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57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0%에 그쳤다. 지난해 보다 21.8% 줄었다. 신재생 사업의 8분의1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전력기금 중 신재생 사업비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7%나 증가해 이제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을 신재생 사업에 투입하게 됐다. 반면 원자력 발전 사업 비중은 문 정부 출범 당시 10%를 갓 넘겼는데 내년에는 10%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세부사업에서도 원전과 신재생 간 명암은 극명하게 갈린다. 신재생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883억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670억원 등으로 50% 이상 증액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에도 3735억원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만 약 1조원을 배정했다. 또한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지원,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연구개발(R&D) 사업 7개를 신규로 반영했다. 당장의 신재생 발전 확대는 물론 앞으로 기술개발까지 폭 넓게 고려한 것이다.

▲2017~2019년 전력기금 중 신재생 사업비 세부 현황 (단위:백만원)

반면 원전 산업 예산은 쪼그라들었다. 원전 수출을 지속추진하겠다던 산업부의 기존 입장과 달리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은 12억 원으로 50% 삭감됐다. 원전 해체산업 인력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원전현장인력양성양성사업 예산은 0원, 원전부품 R&D 사업도 0원, 원전산업 홍보비도 0원이었다.

▲ 2017~2019년 전력기금 중 원자력분야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윤 의원은 "산업부는 신재생 사업은 신규사업만 7개를 추가하고 보급사업에만 1조원을 들이붓고 있다"며 "반면 원전 인력 육성, 수출기반 확보, 부품 R&D사업비를 모두 없애거나 반액 이상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의 노골적 원전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