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 1.75%로 인상…"금리동결시 금융안정리스크 부담"(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이유로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0.5%포인트로 축소됐으나 내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은 만큼 금리 역전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1년 만에 단행된 추가인상이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Fed·연준)가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고하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던 상황이다. 상반기부터 꾸준히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한은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 등으로 인상시점을 미뤄왔다. 미국은 3·6·9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12월에도 한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금리가 또다시 동결됐다면 한미간 금리차는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시장에서는 금리역전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금리차는 최대 1%포인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면 금융불균형 확대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단 금융불균형 완화가 이번 금리인상 만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금융불균형은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된 것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며 "통화정책뿐 아니라 거시전전성 정책 등 다른 요인들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시장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비롯해 모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에서도 미리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기존 대출자들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문제는 내년 이후다. 침체된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역전 확대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금통위에서 조동철 금통위원과 신인석 금통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내 금통위 내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7명 금통위원 중 2명 이상이 동결 소수의견을 낸 것은 2011년 1월 후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소수의견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 상황도 뚜렷하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9%에서 2.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1.9%에서 1.7%로 지난달 하향 조정됐다. 전망 기관들은 이보다 더 전망치를 낮게 보고 있다. 고용지표는 사상 최악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늘어난 취업자는 9만 7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32만 8000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설비·건설투자와 소비 부진, 제조업과 반도체 업황 불황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위축됐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을 함께 고려해 완화정도 추가 조정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 효과, 대외 불확실성 요인 변화가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세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