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보다 9.5% 증가...10년만에 최고 증가율
국회, 8일 새벽 본회의서 야 3당 불참 속 처리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은 통과
|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 |
새해 정부 살림살이 규모가 469조 5,752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하고 9일 회기 종료되는 올해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내년 예산 수정안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같은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삭감됐다.
‘슈퍼예산’으로 불린 정부 예산안 470조 5,000억원에서 5조 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 2,983억원을 증액한 결과이다.
확정된 내년 예산규모는 정부안보다 0.2%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확정된 올해 예산규모보다 9.5%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예산 증가율 10.6% 이후 가장 큰 폭이다.
확정된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 3,500억원, 1조 2,100억원이었다.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면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 5,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 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각각 순증했다.
SOC 순증액 예산 1조 2,000억원은 국회가 증액한 총 예산 4조 3,000억원의 무려 27.9%나 된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밀어넣은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지역 민원 예산이 그 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예산이 1,420억 5,000만원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 810억원의 2배에 가깝고 올해 관련 사업 예산 185억원의 8배에 달했다.
수소차 보급 예산은 정부안 45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수소버스 보급예산은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수소충전소 예산은 정부안 대비 150억원 늘어난 45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양당은 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전원 지급(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내년 9월부터), 출산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국회는 아울러 ‘2017 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했다.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을 이미 훌쩍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이틀 늦은 예산안 처리다.
한편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한 야 3당은 이날 본회의의 예산안 처리 때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대연정" 같은 말을 써가며 원내 1·2당만이 함께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비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