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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에너지부 팀장 |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과 기금이 7조849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시한 7조5877억원보다 2697억원(3.7%)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예산 7조3180억원보다 5317억원(7.3%) 증가한 규모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4572억원에 국회 의결로 830억원이 더해져 내년 예산 5402억원이 됐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예산 185억원에서 내년 1420억원이 돼 무려 664.3% 증가했다.
문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는 점이다. 플랜트연구 예산은 정부 제시안 121억원에서 3억원이 삭감된 118억이 됐고,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기술개발 예산은 119억원에서 15억원이 삭감된 104억원으로 조정됐다.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기술개발 예산도 1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삭감됐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예산은 484억원에서 3억원이 날아갔다. 이외에 글로벌탑환경기술 개발사업, 표토보전관리기술 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등 모든 R&D 예산이 깎였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구입 보조금을 주기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해야 하는 R&D 예산을 줄인 형국이다.
우리나라 R&D 예산은 2000년 들어 10%대 증가율을 유지했다. 2010년 13.7%로 정점을 이룬 이후 10%대 증가율이 깨졌다. 2015년까지 매년 5∼8% 성장세를 이어 가다가 2016년 정부가 ‘재정지출 효율화’ 기조를 내걸면서 증가율이 1%대로 곤두박질쳤다. 그나마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3%대로 올랐는데 전체 증가율 9%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 대비 민간 R&D 투자는 늘어났는데 정부 R&D 투자 증가율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부 예산 증가율, GDP 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고비용·저효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R&D 투자를 과감히 늘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금액만 늘리려 한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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