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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중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방안은 10년 뒤 기초연금 국가 예산이 40조원을 넘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세금 투입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다는 내용으로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22년에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첫 해 국비는 20조 9000억원이 소요된다. 2026년에는 28조 6000억원이 들어간다.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지급된다. 기초연금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23%를 추가 반영하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에 따라 2026년 총 예산은 37조 1000억원이 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추계만 제시했지만 고령화로 기초연금 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8년에는 기초연금 예산만 40조원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예산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인 37만 50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데, 이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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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오랫동안 월 20만원에 묶여 있다가 지난 9월 25만원으로 올랐다. 올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1조 8000억원이었다. 내년 예산은 14조 7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주고, 2020년엔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 대상 전체에 30만원을 지급한다. 급여액이 기존 계획대로 30만원으로 유지되면 2026년 소요예산은 29만 2000억원이다. 40만원일 때와 비교하면 7조 9000억원은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해 노인 1인 가구가 최저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현 제도를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을 2022년에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하되 패키지로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3%로 3∼4%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을 올리는 2안에 대한 전문가와 단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정치권이 생색내기에는 좋겠으나,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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