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수요관리 위한 소비구조 혁신 방향 모색
-한국,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효율정책은 미흡-산업부, 산학연·시민단체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개최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정책 추진, 국민 참여 확대
-이를 토대로 상반기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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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효율정책은 미흡-산업부, 산학연·시민단체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개최-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정책 추진, 국민 참여 확대-이를 토대로 상반기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수립 |
산업부는 8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100여명과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정책은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기본방향을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맞춰 ‘효율 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정했다. 이행방안으로△고효율 기기·제품 등 ‘시장 전환(Market Transformation)’ 촉진,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와 관리 역량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3가지 주요원칙을 마련했다. 아울러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 전환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산업 시스템 이행 시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선정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 박사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과 평가를 통해 1970년대에 시작된 정책이 2012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다"며 "이후 정체기를 맞아 효율 정책의 혁신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탑 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탑 러너 대상 제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효율목표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2019년에는 냉방기, TV, 냉장고가 해당된다. 또 20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발표된 주제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에너지 효율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귀 기울여서 올해 상반기에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15일 2차 회의에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방안을, 22일 3차 회의에서는 △ICT 기반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가스냉방 등 냉·난방 에너지源(Mix) 다양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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