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산업 육성방안 추진....동남권 해체연구소 설립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현장건의 공식답변 보내기로
문 대통령,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장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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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청와대가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산업부에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라며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 나온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5G 상생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관련 건의가 4건,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차별화 등 규제 개혁·고용 관련 건의가 4건, 해운사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건의가 6건, 남북경협 준비 등 기타 건의가 2건이다.
김 대변인은 "어제 대화 중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키로 했다"며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고, 장기적·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받은 무기명 사전 질문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된 12건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한상의로 보내 상의에서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18건은 각각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2건), 세제(3건), 환경(2건)과 관련한 건의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노동계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권익 보호 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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