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찬성’ 71.4%·정부 에너지정책 ‘못하고 있다’ 51.7%

원자력학회, ‘3차 2019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
"에너지 정책 전반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청원"

▲한국원자력학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51.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실시한 ‘3차 2019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원전 비중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5.4%가 ‘늘려야 한다’, 32.3%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줄여야 한다’는 31%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원전 비중을 ‘0’으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탈원전 지지는 7.3%에 그쳤다. 원전 비중 ‘0’ 찬성률은 20대의 경우 2.4%에 불과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지지가 가장 높은 40대도 원전 비중 ‘0’ 찬성률은 13.8%였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2019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와 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공론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1.4%였다. 반면 ‘원전 이용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26.2%로 찬성에 비해 45.2% 포인트 낮았다. 특히 19~29세 젊은 연령대의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은 1차 조사 71.4%, 2차 조사 68.9%에서 3차 조사에서는 75.7%로 대폭 늘었다. 원전 안전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8.9%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8.1%로 나타났다. 원전의 장점에 대해서는 저렴한 발전단가(76.7%), 에너지 안보(63.4%), 미세먼지·온실가스 미배출(66.2%)을 꼽았다. 단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방사성 폐기물 처리(85.8%), 중대사고 가능성(77.1%), 발전원가 상승 가능성(64.8%)을 꼽았다. 원자력발전 신기술 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원전해외수출 각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7.2%, 56.9%, 52%로 나타났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1.6%, 16.2%, 17.3%였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51.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43.9%로 나타났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에서 ‘원자력발전 축소’에 대해 ‘잘 한다’는 답변은 44.9%로 ‘못 한다’는 답변은 50.8%였다.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석탄발전 축소에 대해서는 ‘잘 한다’가 67.1%, ‘못 한다’는 26.6%였다. 발전원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는 3차 설문조사에서 추가됐다.

김명현 학회장은 "지난해 8월 진행된 1차 조사와 11월 2차 조사에 이어 이번 3차 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원전 이용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유념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공식적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정책에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두 차례 조사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시기만 달리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자력학회는 이날 ‘탈원전 반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입장서도 발표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를 발표하며 중단됐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4900억~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학회는 "신한울 3·4 호기 건설 중지에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며 "청와대 대변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공론화 때 정리됐으며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는데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임을 수차례 강조했고 이는 국무총리 훈령에도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서명인 숫자가 40만을 넘고 두 차례 대정부 공개질의에도 정부는 답변은 없다"며 "소수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국민과 국내외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 시정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