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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신용등급 낮아 보험료 더 내야...금리인상 부채질해 서민 부담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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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손질에 나서자 저축은행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은 예보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요구해왔고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도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예보료 인하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예보가 예금보험료율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들의 보험료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예보료를 둘러싼 저축은행과 예보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3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은행 등 305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를 마쳤다.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는 예보가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 위기대응능력 등을 평가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등급을 매기고 예보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6조에 따르면 예보는 10% 이내에서 금융회사에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1등급으로 분류된 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에 할인 혜택을 받고 3등급을 받은 회사는 할증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까지는 차등 등급이 3개 등급으로,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차등 등급은 동일하지만 1·3등급이 덜 내고 더 내는 폭이 확대됐다. 1등급은 7%를 할인받고 3등급은 7%를 더 내야한다. 예보 측에 의하면 내년까지 현재 요율이 적용되고 2021년부터는 10%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차등폭이 확대되면 예보에 내는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가 내놓은 2017년 기준 차등평가 결과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70% 정도가 2~3등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차등평가 결과는 공개 전이지만 2017년과 유사하다면 저축은행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축은행들은 그간 꾸준히 예보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도 취임 후 최우선과제로 예보료 인하를 내세웠다. 저금리 기조 하에서 예보료가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0%로 은행(0.08%)의 5배 수준으로, 은행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점 때문에 5배의 표준요율이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보료는 대출금리의 원가에 반영된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예보료가 인상되면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예보료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예보 측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한 손실을 메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며 "과거의 부실 책임이 있는 저축은행들은 모두 사라지고 살아남은 건실한 저축은행들이 애꿎은 피해를 짊어지고 있고, 정부 정책에 의해 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보료가 인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상충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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