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소장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에 대한 변화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업계 "국내 시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중국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선 진흥정책과 동시에 적극적 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 4회 과학기술혁신포럼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에 대한 변화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며 "진흥정책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 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규제강화로 산지태양광이 감소하고 건축물 태양광이 증가하는 등 실제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으로 부동산가격 급등도 차단하는 효과를 끌어냈다.
이 소장은 "입지선정과 개발, 사업방식,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시민 등 각 분야 다양한 주체의 참여모델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급격히 확대됐고 있는데 입지갈등, 주민갈등, 환경훼손, 소비자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증가로 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 규제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 규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사회적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현장은 여전히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재열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한국사업부장 상무는 "중국 규모의 경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한화가 1년에 1기가와트(GW) 내지는 1.5GW를 증설한다면 중국은 3GW, 5GW를 한번에 증설한다.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한해 국내에 2GW가 넘는 태양광이 보급됐는데 국내 제조업체가 만든 태양광 모듈의 점유율은 오히려 외산에 밀려 낮아지고 있다. 유 상무는 "모듈 생산에서도 한화큐셀 순위가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또 "국내 시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중국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해주면 산업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