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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정부는 제발 간섭 좀 하지 말라. 그것이 민간발전회사를 살리는 길이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발전정비시장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시장의 효율적 산업구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것"을 주문했다. 발전정비업체 직원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명 중 1명 정도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전정비시장과 연료·환경설비 운전시장의 민간위탁 문제를 위험관리에 대한 고도의 전문화·분업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아닌 ‘위험관리의 합리화’ 또는 ‘위험관리의 전문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 명예교수는 "산업의 어떤 부분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분업의 고도화로 혁신을 일으키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험의 내부화는 대기업이 전문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구축효과(Crowding Out Efect)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공을 들이는 중소기업 보호·상생협력·협력이익공유 같은 이른바 동반성장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결국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중소기업 궤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 명예교수는 "발전정비업체 직원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민간발전업체들은 필연적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으며 6개 회사 정비 분야 재직 인원 3825명 중 공기업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1687명(41%)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산재 사망 시 형법의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더 강력한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은 과잉 독소조항이며 똑같은 과실에 의한 행위인데도 사업자를 특히 중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반기업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질적 행위 주체는 발전정비 회사인데 책임 주체는 원청 회사인 발전회사로서 책임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책임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발전정비시장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시장의 민간위탁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위탁회사의 인적 자원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민간 정비회사의 인력을 공기업인 발전회사로 강압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정부는 민간위탁회사의 인적 자원을 공기업이 뽑아가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어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오히려 민간위탁 기업의 인력에 대한 교육과 일자리 보장, 각종 수당 지원, 복지혜택 향상방안 마련 등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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