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시중은행과 갈등 여전...행안부 "세차례 의견수렴 거쳤다" 

금고 선정 기준

자료=행정안전부.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올해 약 49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내놨지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갈등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논란이 됐던 협력사업비에 대한 배점은 줄었으나 금리부문에서 배점이 늘며 지방은행은 여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모든 의견을 취합해 다수가 선택한 방향대로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행안부가 발표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두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지방은행은 출연금 배점 기준이 낮아진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금리배점이 높아지면서 지방은행들에게는 여전히 불리하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들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행안부의 개선안에 따라 금고 선정 과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달초 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은행 총 6개 지방은행들은 ‘행안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내고 최근 은행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금고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일부 시중은행들이 과다한 출연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를 배점 기준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금고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은행 노동조합은 "시중은행들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자체 금고를 무리하게 공략해 지역민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되며 지방은행 자금 혈맥이 막히고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자체 금고 선정과정에서 과도한 출연금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출혈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된다. 시중은행별로 연간 사용하는 출연금과 협력사업비는 수백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는 광주 광산구에서 KB국민은행이 NH농협은행보다 3배가 넘는 60억여원의 출연금을 제시했고 30년 만에 1금고 운영기관이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광산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새로 내놨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나온다. 협력사업비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줄이는 반면 금리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금리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의 금리구조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협력사업비가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들이 이를 평가항목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며 "현재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부분이 불리하다 여겨지는데, 향후 시중은행이 경쟁적으로 이자를 조정하게 되면 여력이 없는 지방은행이 이를 뒤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금융권은 물론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자 배점을 늘린 이유는 금리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넣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며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의견을 적정한 선에서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행안부는 개선안 설명회를 진행한 후 현재 내달 10일까지 의견 조회를 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견 조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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