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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아직 기조 바꿀 때 아니다" 재확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편성 등 재정확대 정책에 지원에 나섰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딱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재정 정책은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며 아직은 기조를 바꿀 때는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에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으며 약 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IMF가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근거로 9조원이라는 추경 규모를 언급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IMF 권고를 두고는 "확실히 재정·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Clearly’(명확히)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대책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딱 집어서 계측하기 어렵지만 금리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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