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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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사위는 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가운데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의혹을 중심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과거사위는 △건설업자인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권고 결정 이유로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민정수석 및 이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권고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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