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은 재벌정책에 대해 "취임 후 입법적 조치가 없었음에도 순환출자는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며 "입법 조치가 아니더라도 성과를 만들어가는 길을 제가 감히 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TV’에 출연해 취임 후 자부심을 갖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갑질 근절 성과에 대해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갑을 관계 영역에서는 계획의 70∼80%에 달하는 입법적 조치까지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며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가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됐다"고 자평했다.
38년 만에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이었지만 공정거래법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조항 하나 하나를 개정하기보다는 21세기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법체계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부 개정안은 재벌개혁 요소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지원, 기업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넣었다"며 "전부 개정을 통해 한국 경제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과거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 어려움의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만을 지목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기대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나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소득을 올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카드 수수료·통신료와 같은 생활 비용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