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한반도의 봄' 기지개 켤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06 09:38

톱다운 북핵 외교전 재개...대북제재·한반도 비핵화 논의
청와대, 대북특사 파견 검토...트럼프-김정은 중재안 찾기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2017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5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간 대화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대화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뤄놓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모두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 文대통령, 트럼프와 일곱 번째 정상회담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DC를 찾아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해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에 도착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1박을 한 뒤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된다. 두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이자 작년 11월 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30분간 '짧은' 회동을 가진 이후 132일 만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주춤했던 톱다운 북핵 외교전을 재개하는 동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제재 등을 두고 오랜 시간 긴밀하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특히 김 차장은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추재진과 만나 비핵화 논의 관련 "최종 목적지, 즉 '엔드 스테이트'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한미)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다음주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며 한미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 '빈손회담 NO' 문 대통령, 비장의 카드는

주목할 점은 현재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확실한 '한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대화 의지를 두고 물 밑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재재 완화' 요구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을 확실하게 설득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즉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면, 올해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아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다시 시동을 거는데 문 대통령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한미정상회담 직전 대북특사를 파견해 김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방법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6일 판문점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비공개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고 1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좋은 방법이나 현재 청와대는 남북회담보다는 '대북특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또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이 있느냐'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물음엔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보면 톱다운 대화의 순서는 '한미→남북→북미' 회담 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위안은 지금과 같은 북미간 대화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문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 등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에서는 남북미의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는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1일(현지시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역시 과거와는 달리 섣부르게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 미국, 북한 향해 끊임없이 손짓..."3차 북미회담 확신"

미국이 북한을 향해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며 포스트 하노이 교착 국면을 뚫기 위한 돌파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며 여전히 굳건한 의지를 피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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