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의 눈] 재생E 보급량 늘렸더니…외국기업 ‘놀이터’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업계의 체감 온도는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데만 치중할 뿐 국내 기업의 참여 여건은 돌보지 않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외국 기업이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이미 시장은 개방됐다.
국내 태양광업계에서는 해당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태양광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오히려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토로한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중국모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4년 16.5%였는데 2018년에는 27.5%까지 늘었다.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없이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셀 생산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8개가 중국 기업이다. 진코솔라, 트리나솔라, JA솔라, 캐나디안솔라, GCL 등이 전 세계 태양광 셀·모듈 생산량 세계 10위권 기업에 속해 있다. 이들 중국 태양광 기업은 2016년 기준 전 세계 태양광 셀 시장의 44.5%, 태양광 모듈 시장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총 4000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솔라시도’와 2024년까지 20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발전 단지를 구축 중인 ‘철원 두루미 태양광발전소’ 역시 중국산 모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발전산업도 다르지 않다. 업계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인 80㎿급의 발전소와 한국동서발전의 100㎿급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미국 에너지업체인 블룸에너지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블룸에너지가 진천과 보은 사업을 따내면 단숨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가 된다. 정부는 현재 0.3기가와트(GW) 수준인 수소발전 보급 용량을 2022년 1기가와트(GW), 2040년 8GW까지 늘릴 방침이다. 수소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선 원천기술 개발이 우선이지만 정부는 기초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연료전지 R&D 예산은 215억원으로 2017년 253억원과 지난해 224억 원보다 적다. 국내 산업 육성 없이 보급량만 늘리는 게 과연 좋은 정책인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시장을 국내 업계가 선도할 수 있도록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부 이현정 기자 |
국내 태양광업계에서는 해당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태양광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오히려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토로한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중국모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4년 16.5%였는데 2018년에는 27.5%까지 늘었다.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없이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셀 생산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8개가 중국 기업이다. 진코솔라, 트리나솔라, JA솔라, 캐나디안솔라, GCL 등이 전 세계 태양광 셀·모듈 생산량 세계 10위권 기업에 속해 있다. 이들 중국 태양광 기업은 2016년 기준 전 세계 태양광 셀 시장의 44.5%, 태양광 모듈 시장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총 4000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솔라시도’와 2024년까지 20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발전 단지를 구축 중인 ‘철원 두루미 태양광발전소’ 역시 중국산 모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발전산업도 다르지 않다. 업계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인 80㎿급의 발전소와 한국동서발전의 100㎿급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미국 에너지업체인 블룸에너지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블룸에너지가 진천과 보은 사업을 따내면 단숨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가 된다. 정부는 현재 0.3기가와트(GW) 수준인 수소발전 보급 용량을 2022년 1기가와트(GW), 2040년 8GW까지 늘릴 방침이다. 수소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선 원천기술 개발이 우선이지만 정부는 기초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연료전지 R&D 예산은 215억원으로 2017년 253억원과 지난해 224억 원보다 적다. 국내 산업 육성 없이 보급량만 늘리는 게 과연 좋은 정책인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시장을 국내 업계가 선도할 수 있도록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