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기본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대폭 늘리고,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공개했다. 원자력은 단계적 감축,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지만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원자력계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기본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석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로 신규 석탄 발전소 금지, 노후 석탄발전소 추가 폐지, 환경비용 반영, 상한제약 확대 등을 시행해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과감하게 축소할 것"이라며 "원자력도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스냉방 활성화, 수송연료, LNG화물차 활용 확대 등 수요처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3차 에기본의 비전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소비구조혁신 중심 패러다임 전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이다.

박 과장은 기저발전인 석탄과 원전 발전 비중 축소에 대해 "2040년 총 에너지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증가,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가 성장해도 에너지소비구조가 감소하는 선진국형 에너지소비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체재 구축을 위해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3차 에기본계획은 산업부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하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재생에너지 비중만 수치를 발표했을 뿐, 석탄, 원전, 가스 등 나머지 에너지원별 비중 목표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달성과 석탄 발전 감축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 발표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다루게 된다.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기본 공청회에서 원전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시위가 펼쳐졌다. [사진=에너지경제]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라는 깜짝 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도 좋지만 당장 눈앞에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는 보이지 않는가"라며 "60년 동안 장기적으로 탈원전을 한다고 해도 당장 신규원전 건설이 없어 모든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줄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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