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황' 조선업에 692억 추가 투입…"회복 앞당긴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24 11:03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조선업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인력양성·친환경 시장확대 등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중소 조선사에 제공하는 선수환급금보증(RG)을 20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친환경·스마트 설계, 용접·도장 전문인력 2000여명 양성 계획이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 관공선으로 LNG추진선 7~8척을 추가 발주할 계획도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업계 안팎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총 13개 사업에 추경예산안 약 6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방안별로 인력양성에 64억 원, 금융지원에 400억 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에 115억 원, 경쟁력 제고에 113억 원을 배정했다.

우선 금융지원 내실화로 1조 규모의 집행효과를 추진한다.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렸다. 또 기자재업체들이 조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당장의 재료비·인건비 등 건조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 10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이들 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조선기자재업→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을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자금 지원 담당자 면책 △지점 전결권 확대(10억 원 미만 금액,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기업 등) △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불황 여파로 흩어져버린 용접·도장·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건조 등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양성 규모를 기존 800명에서 대폭 확대한다. 일단 총 2263명이 올해 인력양성 목표로 설정됐다. 이 중 LNG선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350명, LNG연관 선박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인력 40명은 지난해 없던 신규 인력양성 사업이다.

우리 조선업체의 친환경 선박 수주경쟁력도 강화한다.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건조능력이 가장 좋은 LNG추진선의 경우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에 투자 및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청항선(항만을 청소하는 배)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한다.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한다. 법(친환경선박법)에 따라 2020년부터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의무화된다. 오는 2022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도 발주할 예정이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 원(신규 5000억 원 및 유예 4000억 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조선업종의 생산량이 오는 4분기부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LNG 관련 인력프로그램을 신규로 반영했다. 최근 용접·도장 등의 트렌드도 변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진우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