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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 협상쟁점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전망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 협상쟁점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전망은?’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했다.
◇ "배출권 시장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 국익 수호 중요"
이정미 대표는 개회사에서 "‘COP24에서 190여 개 회원국 대표단이 파리협정 구체적 이행지침을 마련했다"면서도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국제 탄소거래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달 독일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데 오늘 토론회는 이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난해 7월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립해 국내감축분을 늘렸지만 누가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근본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은 "교토체제는 비교적 내용이 간단했지만 파리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각국이 제출하기로 해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구체적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날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이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의 협상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심의관에 따르면 COP24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세부이행규칙을 도출해 신기후체제 출범을 가시화했다. 그는 "2020년 이후 파리협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이 생겼다"면서도 "시장메커니즘 등은 올해 다시 논의하기로 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심의관은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이행을 위한 국내제도 정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수립(2020년까지 제출) △제2기(2018~2020년)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안전적 운용과 장기 전략 설정 등을 COP24 이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 역할을 강조했다. 이 심의관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상호 양해가 가능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상 국외감축분(4.5%, 약 3830만t) 해소, 우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연계 가능성 검토, 청정개발체제(CDM)-지속가능개발체제(SDM) 사업 전환과 우리 기업 해외감축사업 진출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은 각국이 제출한 NDC 다양성에 따른 시장지침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제출된 NDC는 유형과 범위, 이행기간, 목표기간 등 다양성이 존재해 시장 지침 개발 논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시장 지침 마련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의 기술적 사항보다는 정치적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지구적 전반적 감축과 수익금 배분, 최저기준 설정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우리나라 다배출 국가로서 기후행동 의무 다해야"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 12위 다배출 국가이자, 국내총생산(GDP) 12위의 경제 강국으로 책임 있는 기후행동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해외시장에서 감축분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NDC 달성 의지가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 기술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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