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 없으면 韓 2020년대 성장률 '1%대'

KDI "생산성 향상되면 2020년대 성장률 2.4%까지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없을 경우 202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머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2011∼2018년) 우리나라 경제의 둔화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의 성장을 노동, 자본 등 각 요소의 기여분으로 나눠보는 성장회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성 지표가 점차 부진한 모습이어서 앞으로 생산성 지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0∼2029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현재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경제 성장에 직접 요인이 되는 노동과 자본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경제사회적 요소를 모은 지표다. 결과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따져봤을 때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1.6%포인트에서 2010년대 0.7%포인트로 하락하고 있다. 2010년대 노동과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8%포인트와 1.4%포인트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구조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2% 초중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1.2%포인트로 끌어올릴 경우,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도 1.0%포인트로 동반 상승해 2.4%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이 기간동안 0.2%포인트에 머문다는 전망이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끊임없는 혁신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