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집회, 김종갑 사장 '배임혐의' 고소로 이어질까

-다음주 서초 한전아트센터에서 김종갑 사장 등 임원들 면담 촉구예정

-"한전의 공기업적 특수성으로 사장이 배임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은 낮아"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강남지사 앞에서 한전 소액주주 행동 회원들이 한전 주가 하락 피해 탄원 및 김종갑 한전 사장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 정책의 하수인 김종갑 사장은 사퇴하라’, ‘탈원전 정책 전면 철회하라’

20일 한국전력공사의 소액주주들이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한전 주가하락 피해 탄원 및 김종갑 한전 사장의 흑자경영 촉구를 위한 소액주주 집회’를 열었다. 정부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향후 한전 사장과 산업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까지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장병천 소액주주 대표는 "지난 정권 때 14조원의 흑자를 보던 한전이 한순간에 적자기업이 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진제 완화, 산불지원, 한전공대 설립 등 상장된 회사를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말이 안된다"며 "그럴거면 상장폐지하고 완전 공기업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30년 전 주식을 보급할 때도 3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역대 최저치인 2만5000원이다. 이게 과연 주식회사냐"라며 "한전 김종갑 사장을 배임혐의로, 산업부와 기재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려 연료를 수입하느라 산유국에 3조원씩 퍼주고 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 지킨다고 육성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계최고로 인정받은 원자력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이같은 국부유출은 한전 소액주주들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가는 다음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당장 대응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경영과 재무관련 사항을 숨기지 않고 항상 공시를 한다"며 "일부러 손실을 보기 위해 경영을 할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물론 최종 결정은 한전이 아닌 정부가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중 행동하는자유시민 사무처장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회사니까 손실에 대한 배임혐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결정적 잘못이 한전은 아니다"라며 "그렇게 따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모든 회사 사장 다 사퇴하고 잡혀 가야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외투자자들도 다 기관투자자라 공기업적 성격을 지닌 한전의 특수한 사정을 다 안다"며 해외투자자들의 배임혐의 고소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한편 소액주주 대표들은 다음주 서초 한전아트센터에서 집회를 열고 김종갑 사장 등 임원들과 면담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