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청년 감시 갑질 시스템 ‘타임트레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21 18:33
박경진 재단법인 양포노동조합 위원장

박경진 노조위원장

대한민국은 갑질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항공의 갑질, 삼성의 노조파괴, 양진호 사태 등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며 생각 권력에 의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집, 직장 눈에 보이는 사회 부조리는 직장 갑질에 해당된다. 직책이 낮은 사람들을 자신의 종이나 아랫사람으로 부리고 자신이 그 사람의 상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살고 있다. 힘이 없거나 젊고 어리거나 약하거나 아픈 사람 특히 여성에 대해 함부로 대하고 있다.

정부에서 청년에게 참여의 기회와 권한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청년정책 담당 부서를 청년청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해서 시장 직속 기구를 설치하는 등 청년자치정부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정책네트워크의 활동,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청년정책의 원리를 두고 ‘청년보장(Youth Gaurantee)이라고 명명한다.

서울시 청년정책에 청년실업률 상승 등으로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안정망 사업,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 서비스, 청년 주거 빈곤 등 최근 당면한 주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방식으로 부담가능하면서 주거안정성이 담보된 사회주택을 공급, 청년공간 인프라 구축 및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 조성 지원을 통한 청년 활동 사업 등 4가지의 테마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고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 청년이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막는 사회적 안전망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관심 속에 청년의 평등문화를 지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금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청년 노동 문제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노조 알바를 설립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며, 청년 노동 현실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언론에서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도 밀려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함께 나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된다.

‘커피숍, 편의점, 택배 배달’ 등 비정규직 문제, 최저인금 인상과 직장 갑질에 맞서 싸우는 아들, 딸들, 내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세상은 그들을 되돌아 보지 않는다.

청년을 돕는 재단법인에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대학을 다니면서 3년 동안 근무를 해 온 A씨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타임트레킹이란 컴퓨터 회사문서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보냈는지까지 상부에서 체크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쉬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까지 기관에서 왜 이런 프로그램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일거수일투족을 직장 상사가 컴퓨터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A씨가 속한 직장의 사업주는 "2년 전 절도를 한 것 같다. 주변에 아무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3년간 일한 그를 해고했다. A씨와 사업주가 주고받은 3년의 카톡에는 반말, 협박 그리고 이유도 안되는 경위서 강요가 담겨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의 가슴에는 청년에게 손을 잡아 줄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는 절망감만 남았다.

이처럼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 청년이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막는 사회적 안전망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갑질의 이해, 파워하라스먼트, 워크하라스먼트 등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예방 및 대응책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도,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혈연, 지연, 학연 등 고용관계 등 채용 비리를 노조가 극적으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에게 남아있을 상처의 치유는 청년의 몫인 것이다.

청년 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험난하지만 상위 노조 가입 역시 어렵다. 정부가 노력하고 민관의 협력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 불평등한 구조는 평생 세습될 수 있다. 청년 대상 노조는 점차 확산돼야 한다. 상위 노조의 적극적인 개입이 청년층 노조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과 단결의 상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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