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지난 1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콘코디언 빌딩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개최 후에 6명의 정당 추천 위원 위촉으로 총 44명의 위원 구성이 완료된 후 첫 번째로 열린 회의로, 국가기후환경회의 추진현황과 주요 활동계획 등 안건 보고와 함께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제안과 의견, 미세먼지 대응 정책 제언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장 추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종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정당 추천 위원으로 선정됐다.
◇제1차 국민대토론회 의견 검토·논의 이뤄져
특히 이날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은 지난 9일 오후 KBS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제1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수렴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했다. 제1차 국민대토론회에는 국민 약 300명과 전문가 패널 6명,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4%가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통한 해결’을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꼽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19.2%), ‘인공강우 등 신기술을 통한 해결’(10.2%), ‘석탄 화력발전소 운행 중단’(7.7%)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국민 2602명을 대상으로 KBS가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김도훈 서강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줄여야 하는 건 누구나 공감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면 원전 비율을 조금 높이고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우리 모두 미세먼지 피해자인 동시에 (미세먼지 발생에) 직간접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이 올라가더라도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이러한 의제를 검토하고 논의했다. 검토된 의제는 하반기 중 국민정책참여단 숙의과정과 전문위원회의 심층적 검토·분석 등을 통해 정책 대안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구체화된 정책 대안은 9월말까지 정부에 제안될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행하게 된다.
◇출범 이후 한 달여 업무 추진현황 보고
또한, 본회의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진행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업무 추진현황과 2019년도 주요 활동계획을 보고받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지난 1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미세먼지 관련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 미세먼지의 원인 진단, 미세먼지 해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에는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정책참여단 숙의과정을 지원하고 국민제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1∼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정부·지자체·산업계 등과 정책실행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가능성 검토와 조율을 위해 ‘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사회 각계를 대표해 위촉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이 국민의 지혜를 모아 다양한 갈등과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