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김호철 원안위원, 4월 30일 원자력연구원 주관행사 참석해 50만원 받아 

-원안위법,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

-김 위원 "대전시에서 섭외 요청...원자력연구원 명의로 입금된 것 보고 돌려줬다"

엄재식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현재 원자력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에는 원자력전문가가 단 1명도 없다. 국회에서 원자력전문가를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정작 원안위가 결격사유라며 임명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원안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연혜 의원실에 따르면 김호철 원안위원이 지난 4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기조발표자로 참석해 발표비로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법 제10조(결격사유)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고 나와있다. 김 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김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현 정부가 임명한 강정민 전 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 용역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작년 10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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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최연혜의원실]


한편 원안위는 지난해 말 국회가 표결로 선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에게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원전 부품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과정의 안전도를 점검할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원안위원으로 추천했었다. 국회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넘겼지만 원안위의 반대로 청와대 임명이 무산돼 현재까지 위원회에는 원전 전문가가 없다. 원안위가 주장한 이경우 교수의 결격사유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비 25만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경우 교수는 회의 참석비를 받았을 뿐 용역 수탁 혹은 사업 참여가 아니었음에도 원안위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지금 김호철 위원도 같은 이유로 당연퇴직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이용단체에 해당한다.


◇ 김 위원 "원안위법 상 원자력연구원 명의로 받으면 안되서 돌려줬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측에서 섭외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 명의로 입금이 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다"며 "원안위법상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수당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최근 입금내역을 확인하고는 바로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원안위는 모두 9명 중 5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원자력공학 전문가는 단 1명도 없는 상태다. 엄재식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자이며 나머지 위원들도 화공학, 지질환경, 예방의학 교수와 민변 소속 변호사다. 원전의 내부 구조와 작동원리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셈이다.

엄 위원장은 최근 "지금과 같은 기준이라면 적합한 인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국회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개정을 상정한 상태다. 상임위에서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개정된다면 지금 한국당에서 추천한 2분은 자격이 충분하다.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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