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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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한수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해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비롯해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세계 유수 핀테크 기업 리스트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토스를 비롯해 2~3개 불과하다며 혁신적인 규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7일 여의도에서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은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규제 환경에 대해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완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하반기에 추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은 혁신 유인적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방향을 제시했다.

첫 단계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금융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해외유망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결제인프라 혁신을 시작으로 해외에서 도입된 다양한 핀테크 모델을 고려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 필요한 규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길러낼 수 있는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내유일의 핀테크 유니콘인 토스도 국내자금 조달이 2.8%에 불과하다"며 "스케일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인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고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으로의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모델 조사’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해외유망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해당 사업 모델이 우리나라에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규제 환경의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연구원은 Revolut, N26, Acorns 등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분석, 해외유망사업모델의 3가지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고객의 경험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금융서비스 제공하며, 지급결제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결합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업 신설방안, 오픈뱅킹의 단계적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 출범 등 지난해부터 국내 금융규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환경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금융업 진입과 업무 제휴가 어려워 융합, 결합이 어렵다"라며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고, 비대면 가입에서 소비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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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 한수린 기자)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기존의 금융 규제가 핀테크에 그대로 적용되며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를 만든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임직원에게 규제를 리스트업 해달라고 하면 수십 개의 문제제기가 쏟아진다"며 "특히 금융기관과의 제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던 기존 가치사슬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업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며 고객의 가치 경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플랫폼 경제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 환경이 기존 시스템과 동등하거나 유사해야 해 공인인증서, 계좌연결 등 금융에 국한되어 있다"며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향후 핀테크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과장은 "핀테크 지원 활성화 정책 여러 테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이며, 규제는 정부의 책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상황의 변화에 규제가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큰 원칙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규제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4월달 시행해 지난주까지 32건이 지정됐으며 하반기 더욱 전향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규제 개혁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 분석해 진행할 방침이다. 올 4월부터 운영 중인 ‘스몰 핀테크 라이센스’ 제도에 대해서는 수개월 내에 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송 과장은 "핀테크 업체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도록 지원해 금융산업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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