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증부 가계대출 5년만에 100조↑…"가계부채 누증 요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20 11:03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시중은행의 보증부 가계대출이 약 5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보증부 가계대출이란 아파트 중도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을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27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의 27조6000억원 보다 99조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의 85.4%인 85조2000억원은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로 몰렸다.

금융기관 전체로 보면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66조3000억원으로 2013년 말 44조2000억원 보다 1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액 352조1000억원의 34.7% 규모다.

보증부 대출을 내줄 유인이 커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적 기관 보증이 있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위험은 낮은데 금리는 오히려 높기 때문이다. 2014년∼2019년 3월 신규취급액 기준 보증부 가계대출 금리는 3.33%로 담보부 대출의 3.20%보다 높다.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 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인 대위변제율이 크게 오르면 최대 3조7000억원의 자기자본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 중 대위변제율이 평균 수준 이상 상승하면 1조4000억원,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 3조7000억원의 자기자본 부족을 보였다.

연체율을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보증부 가계대출은 0.19%로 전체 가계대출의 0.27%보다 낮아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보증부 가계대출이 대출과 보증요건의 완화 등에 빠른 속도로 늘어나 가계부채 누증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공적 기관을 통한 과도한 보증부 대출 취급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떨어뜨리고 개인들의 신용관리 유인을 낮춰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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