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 풍력 분야 특성과 문제점 등 분석 결과 내놔
-발전 잠재량 높지만 기술수준 낮고 주민반대 심해 난항
▲삼성물산의 온타리오 프로젝트 풍력발전단지. [사진제공=삼성물산]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풍력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술 개발과 더불어 법, 제도와 연계한 패키지형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풍력시장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내 풍력 분야의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국내 풍력의 경우 발전 잠재량이 높고 해상풍력 육성에 적합한 국내 산업 구조를 갖췄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만큼 맞춤형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에기평은 국내외 풍력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40년 기준 풍력은 전체 설비 중 14%를, 재생에너지 중 28%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내 풍력 발전 잠재량을 높게 봤다. 육상풍력의 이론적 잠재량은 487.4기가와트(GW)로 산정했고 해상풍력의 경우 이론적 잠재량을 423GW로 추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에 필수적인 중공업과 조선산업 등 연관 산업 기반이 발달해 집중지원이 된다면 단 시간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풍력 분야의 여러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선 해외 대비 기술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68.3%로 기술격차가 4.9년 뒤쳐져 있다. 국내는 8메가와트(MW)급 제품을 개발 중인 반면 해외는 12MW급을 개발하는 식이다. 국내 대규모 보급 시장 부재는 대량생산체계 구축이 어려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게 만들었다. 외국계 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사업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는 반면 국내 업체는 협소한 시장규모로 해외사 저가 수주 경쟁으로 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는 식이다.
입지제약, 복잡한 절차, 환경 규제, 계통용량 부족 등으로 풍력단지 개발이 어려운 점도 꼽았다. 입지제약의 경우 군 레이더 전파영향과 군사격장 위치에 따라 실증단지 제약을 받고 있다. 탐지거리는 300km로 사실상 전 국토에 해당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규제 역시 풍력발전사업허가 당시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 1등급 지역으로 변경되면 발전기 설치가 불가하다. 인허가 협의와 허가 과정에 4∼5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풍력발전기 연계 가능한 계통 용량도 부족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역 주민의 반대로 풍력 개발 지연이 빈번해 공사비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 영향, 생업 보장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민원을 넣고 있지만 저주파 소음의 경우 가청영역 밖으로 소음에 대한 피해 입증이 어렵다. 서남해 해상풍력의 당초 계획은 2014년 실증단계(100MW), 2016년 시범단계(400MW), 2019년 확산단계(2GW)로 총 2.5GW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현재 실증단계 진행 중으로 용량을 축소해 60MW설치 중이며 올해 완료를 앞두고 있다.
에기평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술 개발은 물론 법, 제도와 연계한 패키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에기평측은 "그동안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별 기술단위 중심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오히려 경제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보급 시장 활성화를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경제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보급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 기술 개발과 더불어 법, 제도와 연계한 패키지로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