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태양광 불법·사기행위 공동대응 나선다

산업부, 27일 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서울 KT구로타워 옥상에 설치 작업이 진행중인 태양광 시스템 [사진제공=선플래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창원컨벤션센터와 부산시청에서 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투자 사기, 편법 개발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강력한 현장점검과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인·허가 또는 상담과정 중 문제 사업자를 발견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피해신고센터에 즉시 통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관 사칭과 허위 수익률 광고 등 탈법·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고문 발송, 고발 조치까지 추진한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최근 사기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에 대비해 우선 예비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례 중심의 포스터와 소책자 등을 제작했다. 또한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경로당, 반상회를 통해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과 지도·단속을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와 관리·감독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원래 용도에서 벗어난 편법개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지자체는 안전성·경제성·편의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수소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특히 최근 불안 요인이 있는 수소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로 수소차, 수소충전소에 대한 보급 현황과 앞으로 확산 계획 등을 접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정책 전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과제"이라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