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RE 100’ 동참 확대 지지부진한 주된 요인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03 16:33

전력거래소 관계자 "국내에만 국한된 주제 아냐…서둘러 제도적 뒷받침해줘야" 강조

RE100,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 100% 태양광·풍력 등 재생E 활용 발전된 전력사용 자발적 캠페인

▲국내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자발적 협약인 ‘RE 100’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이 뒷받침되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내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자발적 협약인 ‘RE 100’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이 뒷받침되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흘러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겐 RE100에 동참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앞으로 일종의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애플, 구글, BMW 등 약 15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RE100 이행 기반을 마련해 민간주도 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단계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RE100 캠페인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LG전자처럼 글로벌로 활동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RE100에 동참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면 이런 주제가 사실 의미없을 수 있다"며 "그러나 RE100, 신재생에너지 제도가 정착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부품 공급업체에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BMW나 폭스바겐의 경우 배터리 업체들이 인근에 공장을 건설하고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는 등 이들 협력업체쪽에 RE100 동참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완제품뿐 아니라 많은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이면서도 RE100에 대해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충족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RE100 이행이 쉽지 않은 이유는 민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남대 김승완 교수는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겸업금지로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전력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또 원칙적으로 장외거래가 금지돼 있다.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에서 RE100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정부가 자발적인 사회적 책무를 부담하려는 전력소비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RE100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현행 전력산업구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20년 가까이 유지해 온 것은 정부의 책임이 맞다"며 "소비자 선택권은 제한된데다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 비중도 높아 전력소비기업의 운신의 폭이 좁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RE100에 대응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전력소비기업의 자율·책임인 것은 맞다"면서 "RE100 대응시 제품 원가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는 기업 스스로 견뎌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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