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독일 정부 자문단이 2030년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난방, 운송 연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 경제전문가위원회는 이날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2030년 기후변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난방과 운송 연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로 인해 거둬들인 세금은 오직 기후변화 대응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만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1t당 25∼50 유로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중장기적으로 운송과 건축 부문에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유럽연합(EU) 전체적으로 난방과 운동 연료에 이산화탄소 배출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크리스토프 슈미트 위원장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적인 정책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받은 메르켈 총리는 정부의 규제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에 기반을 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며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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