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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대출 등 동산금융 1년새 1조원 돌파...최종구 금융위원장 활성화 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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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획득한 대학생 A씨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시중은행 최초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금융전용상품을 신설한 B은행을 통해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 당국 주도의 ‘동산금융 활성화’ 시행 1년 만에 동산담보 대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중기대출 규모가 700조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이제 막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초기 단계인 만큼 취급 유인을 확대해 점차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은행권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동산금융자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산금융이란 부동산담보대출과 달리 유형자산,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담보대출의 형태를 뜻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부동산 담보와 공적 보증에 의존하는 시중은행의 보수적인 기업 대출 관행을 깨기 위한 전략이었다. 특히, 과거의 대출 관행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중소 기업의 대출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속에 담긴 세부과제들이 차근차근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의 담보 등기제도는 제3자 등기부열람을 허용하고 보관장소 변경 시 변경 등기를 허용하는 등 편리하게 개편됐다. 은행권의 대출 가이드라인도 업종 제한(제조업), 담보물 제한(무동력기계·원재료), 대출상품 제한(동산전용 대출상품), 담보인정비율 제한(40%) 폐지 등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동산담보 특별온렌딩 한도를 연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신용보증기금 역시 동산담보 특례보증 공급을 5년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기준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동산·채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6613억원 규모며 IP 담보 대출 규모는 4044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IP 대출을 제외한 일반 동산담보대출의 신규 공급액은 5951억원으로 예년 대비 7.8배나 급증했으며, 대출잔액 역시 6613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IP 대출의 경우 올해 3월 21일 혁신금융 정책 시행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에서 4월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시작했다. 아직 전체규모는 작지만,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중은행의 IP 담보대출 잔액은 13억8000만원에서 793억2000만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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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선욱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은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됐고, 은행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사후 관리부담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3.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와 최대 1.5배 수준의 한도 상향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은행은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여신관리 부담과 비용을 경감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최근에는 신기술과 현장 출동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적 동산관리 플랫폼과 동산담보에 특화된 화재보험 서비스도 도입했다.

한편, 당국은 내달 일괄 담보제를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담보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계 기구·재고·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 코드를 마련하고 중복담보 여부·감정평가액·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동산금융 정보시스템(MoFIS)’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선 과장은 "연내 해당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동산자산을 활용해 좀 더 큰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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