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진화냐 확산이냐...향후 1주일 ‘최대 분수령’

추가 규제 ‘초읽기’…산업계 "예의주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 제공=삼성전자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향후 1주일이 한·일간 무역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이 기간 각종 이슈가 몰려 있어 일본 내 정치 상황과 국제 사회의 분위기, 우리나라의 대응 등에 따라 일본이 규제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당장 오는 21일은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일본의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개선한다. 올해는 참의원(245석) 가운데 절반(124석) 이상이 선거 대상이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더 강도 높은 추가 규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주요 언론은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이어 오는 23∼24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에서는 의제로 채택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가 논의된다. 한·일 양국간 치열한 국제 사회 여론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8∼25일은 한일간 무역갈등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일본이 24일을 전후해 추가 규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출 규제와는 별도로 이날까지 전략 물자 수출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상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지 의견을 수렴한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물론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다. 일본 대내적으로 굵직한 이슈가 남은 만큼 반대로 극적인 타협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수출 규제 확대가 자칫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를 자극해 국제 여론전에서 코너로 몰릴 수 있는 만큼 규제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등 국내 산업계는 일본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괜찮다", "그렇지 않다"는 입장마저 밝히지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괜히 일본 정부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 반도체 기업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국내 반도체 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