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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방문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노총 방문한 김상조(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드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19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비용,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더 살펴보고 보완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아직 완전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보완 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내용이 되면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건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으로 노정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김주영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2.87% 인상 결정은 정부가 노동존중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포기한 게 아닌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 진행 과정 중에 공익위원들과의 신뢰도 무너졌고 기재부 장관이 나서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등 경영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이 2.8∼3.3%로 결정됐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그보다 못하게 결정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을 관보에 고시했다.

노동부의 고시 이후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다음 주 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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