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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전무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분식회계 혐의 자체에 의문을 던져 검찰이 이를 입증하는데 부담이 더 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태한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회계처리 당시엔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다가 2015년말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자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꿨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며 분식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김 대표 영장을 기각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위법한지,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도 앞서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 정지 사건에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했으나, 서울고법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조직적 증거 인멸, 회계법인 관계자들의 많은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증거 인멸 혐의로 8명의 임직원이 구속됐는데, 증거 인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분식회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법원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김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연관성을 추적하는 데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이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 분식회계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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