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개헌세력, 개헌안 발의석에 4석 부족
자위대 헌법명기 공약 '난항'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가운데 후쿠시마(福島)현 후쿠시마시에서 첫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아베 총리는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에는 실패하면서 '반쪽 짜리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
   
다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그쳤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164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을 각각 얻은 상태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파악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무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권은 과반을 확보하고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중의원은 하원에 해당한다. 중의원은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가 넘는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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