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보험연구원 "손해율 안정화 위해 보험료 적시 조정될 필요 있어" 주장
손보사들도 추가 인상 절실한 입장이지만 금융당국 눈치만 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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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해 실적 부진에 빠져 있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들어 두차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손보사들은 끙끙 앓고만 있다. 금융당국이 추가인상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21일 KIRI 리포트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해 영업수지 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손해율이 크게 오른 것은 물적담보의 사고 손해액 증가와 보험료 인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라며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부품비 인상 등 일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도 적시에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고객한테 지급한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진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7년 73.9%로 저점을 찍은 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누적 손해율은 79.1%에 이른다.

이에 앞서 손보사들은 손해율 악화로 인해 올해 들어 두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 1월 전년 손해율 상승분과 차량 정비요금 인상분을 일부 반영해 평균 2.7~3.5% 보험료를 올렸고, 6월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반영해 평균 1~1.6%를 보험료를 인상했다.

그럼에도 손해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가마감 기준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6개 손보사의 상반기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1%로 전년 동기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7~78%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에 손보사들은 한 차례 더 보험료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1차 인상 시 정비요금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손해율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기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아직 보험료 인상 폭마저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장마나 무더위가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손해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는 여름철에 손해율이 크게 상승한다.

문제는 인상 폭을 정하더라도 쉽사리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연내 두차례 인상도 이례적인 상황에서 3번이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결코 당국이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점 때문이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려 할 경우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지만 현실은 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실질적으로는 당국이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업계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며 보험연구원도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라며 "실적 악화가 지속되기에 인상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당국의 눈치로 인해 보험사가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어 끙끙 앓고만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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